[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대는 지양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내에서도 정책의 효과를 고려해 세부항목에 대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OECD 국가(33개)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GDP 대비 비중)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05%로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고용 인센티브 정책의 경우 GDP 대비 지출 비중(0.09%)이 OECD 평균(0.33%)보다 0.24%p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접일자리 창출 관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10%로, OECD 평균(0.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OECD 국가별 패널데이터를 사용해 2000~2019년까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 결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이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24%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장기실업률이 약 0.17%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p, 장기실업률은 약 0.59%p 감소하고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p, 장기실업률은 약 0.21%p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실업급여, 실업부조 등)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p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p,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p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OECD국가 분석결과 실업급여, 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 정책은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용 인센티브, 직업훈련 정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우리나라도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더(The)공감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