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편집국 기자] 서울환경연합이 전자제품 쓰레기 줄이는 수리권 보장 서명운동에 나선다.

15일 서울환경연합(이사장 최영식)에 따르면 ‘국제 수리의 날(International Repair Day)’을 맞이하여 우리나라 정부에 국민들의 수리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국제 수리의 날은 매년 10월 셋째 토요일로 올해의 테마는 “어디서든 수리하자(Repair Everywhere)”이다.

전자폐기물은 희토류 및 금속 자원의 낭비 문제뿐만 아니라 중금속, 다이옥신 등의 유독성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과 건강 위협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자제품을 오래 사용해 전자폐기물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전자폐기물 감량은 고장이 나도 수리를 통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리의 접근성을 높이고, 쉽게 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형성돼야 한다.

해외에서는 소유한 제품을 쉽게 제약 없이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통과되고 있다. 수리권이 보장될 때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소유권이 온전히 보장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2개 주 이상에서 수리권을 지원하는 법률이 통과되었고, 지난해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가수리권 보장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 애플, 구글 등이 미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가수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난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정부 부처와 제조사들이 “제품 개발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여 계류 중인 상황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올해 7월부터 한 달간 전자제품 수리실패 사례를 모집한 결과 수리할 수 없음에 분노하는 의견, 공식 수리 서비스를 거부당했음에도 스스로 방법을 강구한 사례 등 시민들도 전자제품 수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수익을 위해 전자제품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외면하는 기업들로 인해 현재 수리 기술은 독점되어 있어 접근이 어려우며 부품이 없어 수리가 거부당하는 경우도 많은 현실이기에 이번 서명운동을 하게됐다ㅗ 설명했다.

서울환경연합 관계자는 “국회와 제조사에 △수리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 △수리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리 기술, 장비, 부품을 배급 △수리가 원활하도록 부품 재고를 확보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국제 수리의 날을 맞아 시작한다”며 “서명 내용은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 이슈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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