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우리나라 고용률이 2000년에 비해 6계단나 추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00년 이후 국제노동지표 순위를 비교한 결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노동생산성 등 주요 지표가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어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률은 수치상 증가했지만 순위는 6단계 하락(23위→29위)했다. 성별로는 남성 고용률 순위가 2016년까지 8단계(20위→12위) 올랐지만 2016년 이후 하락해 2021년 19위를 기록했다. 

여성 고용률 순위는 2021년 31위로 4단계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남녀 고용률 차이 순위는 28위에서 31위로 3단계 하락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고용률 상승을 위해서는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시간제 근로제, 일·가정양립정책 확대를 통해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69.0%로 증가(4.5%p)했으나 OECD 37개국 순위로는 2단계(29위→ 31위) 하락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순위는 남성은 3단계(25위→ 28위), 여성은 1단계(30위→31위) 하락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력 확충을 위해 경제활동참가율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 유연화 및 직업훈련 강화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42.7달러로 2.2배 증가하며 34위에서 29위로 순위도 5단계 상승했다. 하지만 전경련은 국내 노동생산성 순위가 OECD 38개국 중 29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며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와 성과·실적에 기반한 인사관리, 근로시간 유연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금은 지난해 4만 2747만 달러로 인상되면서 34개국 중 24위에서 20위로 순위가 4단계 올랐다. 이는 2017년 이후 최저임금 급등이 임금을 전체적으로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2000년 이후 노동생산성 등 일부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한국 노동지표가 다른 국가에 비해 개선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고용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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