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연금을 받는 고령자 가운데 일을 놓지 못하는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달하고 다수 고령자들이 생계를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적연금 활성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노후소득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5년간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55~79세 고령인구의 노후실태 및 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2년 5월 기준 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을 놓지 못하는 55~79세 고령인구는 370만 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4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을 받는 55~79세 고령인구 중 일하는 자의 비중은 절반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5월 대비 5.9%p 늘어난 수준이다.

올 5월 기준 국민‧기초연금, 개인연금 등을 모두 포함한 공‧사적 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2인 기준 138만원으로 지난해 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은퇴 후 최소 생활비’ 월 216만원의 약 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고령층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고령인구 10명 중 7명(68.5%)은 장래에도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생활비에 보탬’이라는 응답 비중이 절반(57.1%)을 넘어 가장 높았다.

은퇴 이후 재취업이 안되는 고령자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개년간 15세 이상 전체 자영업자 수는 2017년 573만 3000명에서 2021년 555만명으로 3.2%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159만 2000명에서 193만 3000명으로 21.4%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10명 중 9명(87.2%)은 고용원이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60세 이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017년 137만 1000명에서 2021년 168만 5000명으로 22.9% 늘었는데 이는 전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증가율의 약 10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대다수의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족한 창업자금을 가지고 철저한 시장 조사 없이 급박하게 사업을 시작했고 무한 경쟁의 자영업 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증가 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데 노인빈곤율도 가장 심각한 수준이어서 향후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 등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노후소득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세제혜택 강화 등 사적연금 활성화는 물론, 경직적인 노동규제 유연화, 세부담 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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