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 4000억원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 7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한경연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이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를 산출하고 그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조 4000억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 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 7000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1조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대상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매년 최소 21조 5000억원에서 최대 21조 9000억원(GDP의 1.04%~1.07%)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석을 맡은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므로 산업경쟁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교통안전은 법·제도·교통문화 등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며 운임가격을 보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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