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으므로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하면서,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이전 10년간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한 데 비해 팬데믹 이후 현재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0조원에서 현재 1321조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 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DSR을 통계확보가 가능한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 평균 41.1%에서 현재 40.6%로 △0.5%p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기업들의 DSR은 동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늘어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기업대출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기업대출을 금융기관별로 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면서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금리인상 속도 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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