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뉴스=현예린 기자]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국내 경기가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같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진=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성장 없는 고용 관련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해야 할 현상이라고 응답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과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인한 최근 경기침체 영향 미반영(18.6%),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입국 감소(10.0%),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일자리 미스매치(8.6%)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의 변화 속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와중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확대로 인해 플랫폼·디지털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고용상황이 호조를 띠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 10명 중 7명(73.0%)은 성장 없는 고용 지속 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해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성장 없는 고용으로 인해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에 달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은 “고용 호조 상황 속에서도 뿌리산업, 조선업, 정보통신업 등 일부 업종들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데 불균형한 인력 수급이 지속되면 저성장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반기 채용시장 전망에 대한 물음에 ‘상반기보다는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전문가 비중이 47.4%로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는 ‘상반기보다 호조’라고 응답한 비중(5.2%)의 9.1배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이어서 ‘상반기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도 47.4%였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궁극적으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등 부작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신산업 육성, 노동.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 등으로 기업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The)공감뉴스 현예린 기자(hyseong12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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